전세사기 예방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발표했어요.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래요

 아래를 CLICK 해주세요!!

전세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식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핵심 내용과 실질적인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 설정 : 선순위 채권 확인
• 압류/가압류: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 소유자 일치 : 신분증 대조 필수

 

등기부등본은 계약하려는 집의 '주민등록증'과 같아요.

반드시 계약 전에 확인하고, 계약 당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근저당 설정이 과도하게 되어있거나, 압류/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 사기의 위험이 높으니 계약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2. 계약 전 확인

• 미납 세금: 집주인에게 확인
• 전세 보증 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시세: 주변 시세와 비교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전세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변제될 수 있어요.

계약 전 집주인에게 미납 세금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납세 증명서를 요청하세요.

또한, 전세 보증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저렴한 매물은 전세 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3. 계약시 주의사항

• 표준 계약서: 국토부 표준 계약서 사용
• 특약: 꼼꼼하게 작성
• 대리 계약: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확인

 

계약 시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 사항에는 계약 해지 조건, 하자 보수 책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하세요.

 

4. 계약 후 절차

• 전입신고: 즉시 진행
• 확정일자: 반드시 받기
• 보증 보험: 가입 유지

 

계약 후에는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 기간 동안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바뀌거나 계약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보험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전세사기 의심 징후

•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가 : 시세 확인 필수!
• 과도한 중개 수수료 요구 : 합리적인 수수료인지 확인!
• 계약 과정의 지나친 서두름 : 꼼꼼히 검토할 시간 확보!
• 집주인의 불투명한 재정 상태 : 등기부등본, 세금 완납 증명서 확인

전세 계약은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가이드라인과 국토교통부의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숙지하고 확인하여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